'2023 대한민국 중고차 심포지엄' 성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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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마켓(품질이 낮은 제품이 많은 시장)’으로 꼽히는 중고자동차 시장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중고차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의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신뢰성이 낮아 추가적인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동 오토필드에서 ‘중고차 산업, 퍼플오션을 넘어 블루오션으로’를 주제로 ‘2023 대한민국 중고차산업 심포지엄’을 열었다.​

​먼저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중고차는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 후진적이고 낙후된 부분이 많다”며 “올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며 중고차 시장도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중고차 시장 규모는 400만대에서 500만대로 약 50조원 시장으로 올라설 것인데 플랫폼과 진단평가 등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우 한국차진단보증협회 정책위원장은 선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격 조사·산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격조사·산정 제도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매매업자에게 중고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매매업자가 제 3자인 전문가에게 가격 산정을 의뢰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현재 판매자에게 ‘가격ㆍ산정제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박 위원장은 “허위, 미끼 매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중고차 시장 자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황”이라며 “허위 미끼 매물은 대부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이뤄져 소비자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조사·산정은 국가공인 진단평가사와 기술사가 차량을 평가해 허위 미끼 매물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가격 정보까지 제공한다”고 강조했다.